담배 3만3천갑 밀수 화물 통관한 포워딩업체, 항소심도 무죄

요약 ·담배 3만 3천여 갑을 밀수입한 화물의 통관을 진행한 포워딩업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. 법원은 해당 포워더가 화물의 실제 내용물을 알지 못한 채 통관 절차를 대행한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.